| 용어의 정의 |
판매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사업장 (3개월 이상체류)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
판매업자가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 |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 |
우편·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 |
판매업자의
의무 |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판매원의 명부비치 및 판매상품등의 명시의무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 미성년자와 계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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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등록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교부의무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교부
- 미성년자와 계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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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 소비자의 청약의사 확인과 판매가는 여부통지
- 7일 이내 상품공급
- 상품발송시 공급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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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요건 |
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 상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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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7일 이내 |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포장훼손은 제외)
- 사용·소비·시간의 경과로 인해 가치가 혀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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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칙 |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 철회방법 |
서면(발송일에 효력발생) |
| 철회의 효과 |
-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 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반환받은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판매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정지 또는 취소요청, 신용카드사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환급,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무와 상계요구하거나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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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여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 상품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계약사실 및 계약서 교부사실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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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고서 |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 |
도청 경제정책과 |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