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로고 이미지 여성·복지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말함 (법 제2조제1호)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법 제6조)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화장(火葬)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2호)
• 화장시설(火葬施設)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법 제2조제8호)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법 제8조제2항)
• 시체의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가능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7조제2항)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법 제6조)

•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의 경우 국토잠식 및 자연환경훼손 문제 야기
• 기존 묘지,봉안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 도입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

• 자연장의 방법 (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제8조제1항)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제8조제2항)
  • 용기의 재질 :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등
  • 용기의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