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322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의 신설 · 강화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규제의 등록 · 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