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공간적 범위)국토 및 지역

(근거법률)국토기본법

(계획의 종류)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 국토 발전의 미래상 정립
• 도종합계획
  • 국토 발전의 미래상 정립
• 지역계획 1)
  • 수도권발전계획
  • 지역개발계획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 부문별계획 2)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부문별계획 수립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등)
  •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군종합계획
  • 도시·군 계획((근거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 계획으로 이동)

(근거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획의 종류)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계획의 종류)도시·군 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시·군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21개지역, 26개 지구, 5개 구역)
  • 도시계획시설 (7개 유형, 52종)
  •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 도시정비사업

(근거법률)도시개발법

(근거법률)도시정비법

(근거법률)개별법령

(계획의 종류)각종 개발사업

(공간적 범위) 개별건축

(근거법률)건축법

(계획의 종류)건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