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1종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2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주요 추진사항

• 사업비 부담
  • 국비 : 80%
  • 지방비 : 도(14%) - 시(6%), 도(16%) - 시(4%)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기준

• 1종 :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입원진료비 85%(자부담 15%)
• 진료일수 : 365일/연간

지급절차

진료비 예탁 및 지급절차

사업비 집행구분

• 도 집행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예탁
  • 심사수수료 : 병·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고 매월 수수료 지급
  • 행정사무비 보조 : 시·군의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행정경비 보조
• 시·군 집행
  • 대지급금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무이자 융자
  • 본인부담금 보상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 장애인보장구 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개인별 건강관리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