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 통합
  • 4개강법의 수변구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3개강법(한강법 제외)의 상수원보호구역·건축등허가제한구역 등
• 지정실적없는 108개 법령 등 폐지
  • 골재채취금지구역(골재채취법), 개발밀도관리구역·위락지구·리모델링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항구역·지역(항만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2009.08.07 시행)

• 지역·지구등의 운영실적평가 주기 단축(5년→2년)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마련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농업진흥지역(농지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의 해제에 대해 지방계획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등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등 지정제도 통합·간소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개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합 등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 5개 분야 16개 지역·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 하천구역·예정지(하천법) :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적절한 행위제한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진입로 개설에 관한 규정 마련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정보 강화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확대(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 85개 지역·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
  •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규제내용 통일(58개 지역·지구)등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3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1.08.30 시행)

• 의제되는 지역·지구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유에 조항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 지역·지구 등의 추가 및 삭제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2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지정·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의 법률 반영
• 토지이용규제 평가대상에 신규포함 또는 삭제 등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2012.08.24)

• 지형도면 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13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4차)

•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기본법 등재 지역·지구등의 개선 등

'14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등 평가실시(제3차)

• 지정목적의 명확성
• 지정·변경·해제기준의 구체성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