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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세분(건폐율·용적률)

안내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용도지구

용도지구 제도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 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9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 ·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음
  • 시 · 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 ·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 지정절차：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구역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를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 · 관리(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용도구역의 세분

용도구역의 세분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역(5개), 지정목적을 제공.

구 역 (5개)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기타 건폐율 및 용적율의 세분